법원 절차
소득·재산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
| 감면 | 면책 결정 시 채무 전부 소멸(비면책 채권 제외) |
|---|---|
| 신용 기록 | 면책 후 5년 공공정보, 이후 단계적 회복 |
| 비용 | 법원 비용 + 대리인 보수(참고 100~200만 원,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) |
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(보험설계사 등)에 제한이 있고, 면책되면 복권됩니다. 일반 회사 취업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.
조세·벌금·양육비·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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